15.기름오염에 대한 보상청구 지침

30 Jun 20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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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름유출은 다양한 기관과 개인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.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, 기름유출에 따른 방제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. 기름이 해안에 도달하게 되면 재산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특히, 지역의 어업 및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. 기름유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이 문서는 피해보상 청구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와 문서화 작업 또는 증거자료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. 사정되고 청구되어야하는 보상 절차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. 기름유출이 많은 다른 원인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지만 이 정보문서에는 선박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에 대해 주로 적용될 수 있다. 

Categories: Technical Information Paper (TIPS) , Compensation